미뤄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정부 대안 필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안기 기자

인천 서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모경종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체매립지 선정의 실패 과정과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통해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90일 간 대체매립지 선정 공모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는 "앞으로도 공모에 응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적당한 지역을 찾을 때까지 불가피하게 매립지 사용을 더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대로 있을 바엔 쓰레기대란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며 “막다른 길에 도달해 봐야 전 국민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성토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가 더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 패널로 자리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환경부가 쓰레기처리장의 입지를 어떻게 분산할지 등에 대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일부 지역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등의 카드를 모두 들고 있는 환경부가 문제 해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역이 자발적으로 소각장을 수용하는 상황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임기 내에 총리실을 통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지지부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천 지역의 한 주민은 “국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한 지역에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며 “매립지 문제를 지역간 갈등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입장과 함께 정권 차원에서의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안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